보건복지부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탁가정 아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맡아 키우는 위탁부모나, 어르신을 낮 동안 돌봄시설에 보내는 가족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불편이 있습니다. 정작 아이와 어르신을 매일 태우고 다니는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받을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걸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무엇이 문제였나요지금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병원이나 치료실에 데려다니는 사람인데도 그 이유로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보내는 가족들도 비슷한 사정으로 불편을 겪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보건복지부는.. 2026. 11. 4. 요양병원 간병비, 2027년부터 본인부담 30%대로 줄어듭니다 — 추진 현황 정리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부가 이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지금은 간병비가 왜 부담스러운가요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자나 가족이 간병 비용을 전액(100%) 부담하는 구조라서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초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이 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뭐가 바뀌나요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발표한 계획에서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2027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에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고, 의료 중심으로 운영.. 2026. 10. 31. 2026년 기초연금 얼마나 오르나요 — 선정기준액·지급액과 신청 방법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안부 챙기실 일이 많아지는 요즘인데, 혹시 집에 만 65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모두 오르면서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도 새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아직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로 헷갈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사회보험이지만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조세 기반 제도입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됐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아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돕기 위해 별도로 .. 2026. 10. 25.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 지역별 금액과 신청 방법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는 최근 통장에 들어오는 아동수당 금액이 조금 달라진 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 연령과 지역별 금액이 바뀌었는데, 아직 모르고 지나치거나 새로 태어난 아이 신청을 놓친 경우가 있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9세 미만까지, 연령이 넓어졌습니다아동수당은 원래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지만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7년에는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기본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지만 거주 지역에 따.. 2026. 10. 24. 2026년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 참여하려면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 어르신들이 "이제 연금 받으며 좀 쉬어야지" 하시다가도 막상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22일 이런 분들을 위한 2026년도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새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손을 쓰는 일뿐 아니라 금융권이나 법률 분야에서 일했던 경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눈에 띕니다.이번에 뭐가 새로 생겼나요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매년 기존과 차별화된 노인일자리 직무를 발굴해왔고 이번 8개를 더해 누적 78개가 됐습니다. 올해는 31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노인 적합성, 사회적 가치, 참여자 역량, 전국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8개를 뽑았습니다.가장 높은 평가(대상)를 받은 건 광주남구시니어클럽의 '소상공인 정책금융 안심.. 2026. 9. 28. 그냥드림, 9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이용 방법 정리 그냥드림, 어떤 지원인가요9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갑작스레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당장 먹을거리를 구하기 막막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그냥드림'이 이번 달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신청서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라서 지금까지는 사는 지역에 따라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를 겪는 국민에게 소득 증빙 같은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57개소에서 시범 운영으로 시작해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됐고 필요하면 복지 상담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긴급복지지원 같은 제도로도 연결해줍니다.이용 .. 2026. 9. 28.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떠올리면 마음이 쓰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넓히고 서비스 내용도 손봤으니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이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용자 부담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이니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오늘 안내를 참고해서 신청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대상과 확대 규모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입니다.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정도를 조사하는 대상자 선정도구를 적용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 2026. 9. 27. 2026년 기초연금, 얼마나 오르고 언제 신청하나요? (선정기준액·지급액 총정리) 오늘이 9월 17일이니 곧 추석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겠네요. 이맘때쯤 부모님 팔순이나 칠순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겸사겸사 기초연금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시점이 생일과 맞물려 있어서 미리 알아두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5년(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 2026.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