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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이를 맡아 키우는 위탁부모나, 어르신을 낮 동안 돌봄시설에 보내는 가족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불편이 있습니다. 정작 아이와 어르신을 매일 태우고 다니는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받을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걸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지금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병원이나 치료실에 데려다니는 사람인데도 그 이유로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보내는 가족들도 비슷한 사정으로 불편을 겪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막혀 있던 부분을 현실에 맞게 넓힌 셈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이번 개정으로 새로 주차표지를 받게 되는 대상은 크게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장애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위탁부모이고 다른 하나는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태우고 다니는 가족입니다. 둘 다 민법상 가족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진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받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계입니다. 실제 시행일은 공포 절차를 거쳐 따로 확정됩니다.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시행일과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한 뒤 신청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3)
※ 이 글은 위 출처에서 밝힌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신청 절차는 공포 이후 거주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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