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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84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오늘이 11월 16일인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을 더 넓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입대를 앞둔 가족이 있거나 둘째 출산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지난 1월 개편에 이은 추가 확대입니다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올해 1월 1일에도 한 차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걸로 넓히고(첫째·둘째는 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 가입기간 50개월 상한도 없앴습니다. 군복무크레딧도 그동안 일률적으로 6개월만 인정하던 것을 최대 12개월까지.. 2026. 11. 16.
낡은 집 고칠 돈 없다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확인하세요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금액 정리 내 집이 낡았는데 수리할 목돈이 없어 미루고 계신 분이라면,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집을 고쳐주는 방식이라서 저소득 자가 가구라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누가 대상인가요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 가구가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이며 가구원이 늘수록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기준 이하인 자가 가구라면 전세나 월세에 사는 임차 가구와 달리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됩니다.경보수·중보수·대보수, 얼마나 지원되나요.. 2026. 11. 16.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복지제도 수급 기준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지는 몇 달 지났지만 이 숫자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각종 지원금 대상까지 80개 가까운 복지사업의 잣대가 된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바뀔 수 있으니, 가구별 금액과 달라지는 점을 미리 정리해 봤습니다.1인·4인 가구 기준, 얼마나 올랐나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649만 4,738원)보다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고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입니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종전 최고치였던 올해 증가.. 2026. 11. 16.
디딤씨앗통장, 자녀가 기초생활수급가구라면 확인하세요 — 매칭 1:2, 월 최대 10만원 아이가 자라 대학에 가거나 독립할 때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 목돈을 미리 만들어주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만한 제도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아이나 보호자가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얹어줍니다.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대상이 생각보다 넓어졌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가정이 많습니다.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쌓이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원래 신규 가입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같은 보호대상아동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상이 넓어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과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가정) 아동도.. 2026. 11. 15.
오늘부터 겨울철 복지 집중보호기간, 신청 안 해도 정부가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겨울철 복지 집중보호기간이 시작됩니다오늘(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정부가 정한 '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보호기간'이 시작됩니다. 11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간다"는 방향 전환이 핵심입니다. 혹시 내가, 혹은 주변 어르신이 에너지바우처나 난방비 지원을 놓치고 있는지 지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대상 — 신청을 안 했거나 못 한 가구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약 2만 5,000가구에는 지자체가 대신 신청을 진행합니다. 수급이 끊긴 뒤 다시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는 전화로 재신청 의사를 확인합니다. 바우처 사용량이 적거나 전혀 없는 약 12만 2,000가구는 .. 2026. 11. 15.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합니다 —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경매에서 돈을 거의 못 받았다면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보증금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집이 제값에 팔리지 않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면 남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미 11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대상 — 보증금의 3분의 1도 못 건진 피해자최소보장제는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최소지원금'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경매 배당액,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돈, LH 경매차익 지원액 등을 모두 합친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 2026. 11. 15.
202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아직 공고 전인데 지금 챙겨야 할 것 11월 중순이 되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음 학기 등록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난해를 보면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2025년 11월 20일에 열렸으니,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공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11일 현재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2027학년도 1학기 1차 공고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올해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과 참고할 수 있는 지난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어떤 장학금인가요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생 본인과 부모(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합쳐 산정하는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정해지고 이 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 2026. 11. 12.
프리랜서·1인사업자도 출산급여 150만 원, 고용보험 없어도 받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당연히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사업자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별도의 출산급여 제도가 있고 2026년 들어 소득 인정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출산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어떤 제도인가요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출산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격을 180일 이상 유지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나 적용제외자, 출산일 현재 직원을 두지 .. 2026. 11. 1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7월부터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면 기저귀와 분유값이 생각보다 큰 지출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영아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바뀐 기준 때문에 새로 대상이 된 집도 있을 수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지원 대상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수당·연금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나 영아 중 한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그리고 2세 미만 영아를 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도 포함됩니다.. 2026. 11. 10.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2026년 대상·금액·신청방법 11월에 들어서면 연말정산 준비와 함께 "올해 남은 구직 지원 혜택을 다 챙겼나" 점검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올해(2026년) 들어 지급액이 오른 제도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확인해볼 만합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유형별 기준과 달라진 금액을 정리해봤습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요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준은 복지로(보건복지부)에 안내돼 있습니다.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분만 15~34세 청년은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 참여자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취업.. 2026. 11. 9.
청년미래적금 11월 16~27일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는 신규가입이 끝났습니다 오늘이 11월 8일인데,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을 검색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청년도약계좌는 이미 신규가입이 끝났고, 지금은 그 자리를 이어받은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심사 통과자들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는 기간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정리해 봤습니다.청년도약계좌는 왜 사라졌나요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있던 분들은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 손실 없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갈아타는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에 쌓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인정됩니다.지금 11월에 .. 2026. 11. 8.
기초연금 2027년 얼마나 오를까 — 아직 발표 전, 2026년 기준부터 정리했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내년 기초연금이 얼마나 오를지 미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고시는 보통 해당 연도 1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2026년 11월) 기준으로는 2027년 수치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추측성 숫자로 혼란을 드리는 대신,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2026년 기준 금액과 신청 방법부터 정확히 정리해드리고 2027년 발표 시점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 202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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