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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by 아라두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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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11월 16일인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을 더 넓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입대를 앞둔 가족이 있거나 둘째 출산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관련 이미지

지난 1월 개편에 이은 추가 확대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올해 1월 1일에도 한 차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걸로 넓히고(첫째·둘째는 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 가입기간 50개월 상한도 없앴습니다. 군복무크레딧도 그동안 일률적으로 6개월만 인정하던 것을 최대 12개월까지 실제 복무기간만큼 인정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 1월 개편 내용은 예전에 다른 글에서 신청 방법과 군복무크레딧 차이까지 더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1일 통과한 개정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추가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군복무크레딧은 아예 상한을 없애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은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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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2026년 10월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를 날짜·검색어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받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군복무크레딧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오래 복무해도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됐는데, 2027년 제대자부터는 실제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육군 기준으로는 18개월이 가산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 월 연금액이 기존 12개월 가산 때의 2만5,740원에서 3만8,620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관련 이미지

지금까지는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크레딧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기준도 없어져서 짧게 복무한 경우에도 실제 복무기간만큼 인정받게 됩니다.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은 15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출산크레딧도 함께 넓어집니다. 올해 1월 개편으로 첫째·둘째 자녀는 각 12개월씩 인정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둘째 자녀 몫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확대는 2027년 이후에 얻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올해 안에 둘째를 얻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12개월이 적용된다고 보도됐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관련 이미지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15개월 가산 시 월 연금액은 기존 12개월 가산 때의 3만4,330원에서 4만2,91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자녀와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인정 기간은 이번 개정에서 따로 바뀐 내용이 보이지 않아 1월 개편 기준(첫째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궁금하실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크레딧은 보통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기간에 반영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군복무크레딧은 병적증명서 같은 서류를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어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10월 개정에 따른 세부 신청 절차는 아직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과 본인의 인정 기간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상담이나 가입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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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제도 FAQ 보기→
현재(2026년 1월 개편 기준)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추가 개정(2027년 시행) 내용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7년 제대를 앞둔 가족이 있거나 둘째 출산을 계획 중이시라면, 지금 미리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을 한 번 확인해보시고 세부 시행 규정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카드

출처

※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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