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경매에서 돈을 거의 못 받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보증금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집이 제값에 팔리지 않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면 남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미 11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 — 보증금의 3분의 1도 못 건진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최소지원금'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경매 배당액,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돈, LH 경매차익 지원액 등을 모두 합친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지급-후정산'으로, 신탁사기처럼 애초에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은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 최소한 보증금 3분의 1까지 현금으로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지급금은 집이 처분되기 전이라도 먼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처분 과정에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가 든 예시로는, 보증금 1억 원이고 피해회복금이 전혀 없는 경우 선지급금은 3,333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의 경우는 경·공매가 모두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온라인(10일부터) 또는 LH 지역본부 현장(13일부터)에서 받습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과,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전제로 합니다. 피해회복금이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이 아니니, 본인의 경매 배당 내역과 변제받은 금액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부 요건이나 구비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상태라면, 경·공매가 끝났는지와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을 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공고와 서류 목록은 LH 청약플러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플러스 신청 —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온라인 신청
- 정책브리핑 제도 안내 — 최소보장제 상세 내용과 지급 사례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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