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어르신 낙상사고 치료비, 보험업권이 지원합니다 — 2027년부터 시행

어르신이 혼자 지내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뒤로 거동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치료비를 어디서 지원받아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업권이 손을 잡고 취약한 독거노인 등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아직 신청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라 대상이 되실 분은 지금부터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으로 추진

이번 사업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조성한 상생기금 96억원을 포함해 총 105억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사업 운영을 맡습니다. 보험업권은 올해 3월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은 뒤 9월부터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먼저 시작했는데, 이번 사업은 그 후속으로 지원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으로 넓힌 것입니다.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약 57만명

지원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부확인, 이동지원,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낙상사고 치료비 등의 지원은 이 서비스를 받는 약 57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별도로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데, 대상자 선정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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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보기→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이번 사업 시행 시 우선 안내받을 가능성이 높아, 복지로에서 서비스 내용을 먼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지원 내용 — 낙상 치료비부터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타박·염좌·골절 등 낙상사고를 당한 어르신에게는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합니다(25억원 규모). 고령자는 고관절 골절 시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치료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등 맞춤형 금융교육(4억원), 건강상담·복약안내·진료예약 대행 같은 헬스케어 서비스(39억원), 고립·우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15억원)도 제공됩니다.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치매배상책임보험(20억원)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 2027년 1분기부터, 방법은 추후 안내

올해 4분기 중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맡을 보험사를 선정한 뒤, 2027년 1분기부터 사업을 시행해 2027~28년 2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즉 지금은 아직 신청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어르신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거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사업을 맡을 보험사가 선정되면 전용 콜센터를 마련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시행 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담당 생활지원사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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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

사업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을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손잡고 65만명의 취약어르신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2026.10.19, mohw.go.kr)
• 복지로(bokjiro.go.kr)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 이 사업은 2026년 10월 발표된 협약 단계이며, 세부 신청 방법과 정확한 시행일은 2026년 4분기 계획 수립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