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후정산1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합니다 —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경매에서 돈을 거의 못 받았다면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보증금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집이 제값에 팔리지 않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면 남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미 11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대상 — 보증금의 3분의 1도 못 건진 피해자최소보장제는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최소지원금'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경매 배당액,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돈, LH 경매차익 지원액 등을 모두 합친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 2026.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