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장애아동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탁가정 아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맡아 키우는 위탁부모나, 어르신을 낮 동안 돌봄시설에 보내는 가족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불편이 있습니다. 정작 아이와 어르신을 매일 태우고 다니는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받을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걸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무엇이 문제였나요지금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병원이나 치료실에 데려다니는 사람인데도 그 이유로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보내는 가족들도 비슷한 사정으로 불편을 겪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무엇이 바뀌나요보건복지부는.. 2026.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