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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늘어나면서 차를 큰 걸로 바꾸는 분들, 혹은 연말에 차량 교체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둘 이상 키운다면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등록 전에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몇 명부터 혜택을 받나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고 있다면 차량 1대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먼저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 2자녀 가구까지 지원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거주지 조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등록하는 차량 1대가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 차량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차량을 새로 등록할 때 관할 구청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 민원 대행업체를 통해 감면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적용이 안 되니, 등록 전에 자녀 수와 감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도 지방세 감면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다만 세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더 큰 차량이 필요해 기존 차를 처분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2자녀 가구에 대한 50% 경감은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준을 더 완화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등록 시점에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그때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문 정리
- 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자료
※ 이 글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자녀 기준 경감의 적용 기한과 지자체별 확대 여부는 등록 전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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