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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열렸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과 함께 챙겨보면 좋을 감면 제도를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올해나 최근 몇 년 사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셨다면, 소득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인데, 회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 시기를 놓치기 쉬운 제도라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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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부터 34세까지가 대상이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군대를 다녀온 만큼 나이 제한이 늦춰지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오래 감면받나요
청년은 감면율 90%, 감면 기간 5년, 과세 기간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60세 이상자는 감면율 70%에 감면 기간 3년입니다.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도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70%를 감면받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한 뒤 2년에서 15년 미만 사이에 재취업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그 배우자·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어떤 회사에 다녀야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한 사람부터는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등 일부 업종을 감면 대상에서 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대상 업종인지 애매하면 회사 인사·세무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 기한은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신청을 받은 회사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감면 대상자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취업한 지 한참 지났는데 신청을 못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라도 회사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에 한해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점
이 제도는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적용 기한을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했다고 안내하고 있어, 이 기한 안에 취업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써서 감면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 추징될 수 있으니, 본인 요건을 정확히 따져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기한 안내
※ 감면 요건과 한도는 근로계약 체결일, 입사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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